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87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23. 6. 27. 시행)

나. 이에 따라 동 규정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1])

다. 협     의: 노사협력과,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생략

-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2) 교육규제심사: 신설ㆍ강화규제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생략

-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붙임2]

5) 관계 법령: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추계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연락처	032-420-8220

【붙임 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3A인천교육019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정책기획조정관
	담당자명	정미숙	전화번호	032-420-8209
담당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윤지혜	전화번호	032-320-0093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3년 07월 12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3년 07월 13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7월 13일

【붙임 3】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7. 10. 17., 2023. 6. 2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18.>